美 SEC,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 공식화

가상자산 거래 관련법 개정 추진
규제기준 확정하고 불확실성 제거

(게티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셈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SEC가 나선다. 나아가 관리와 감독 기능에 집중해왔던 SEC가 처벌과 징계 중심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거래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거래 과정을 감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기존 SEC 정책을 뒤집고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