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방송진흥정책관 조직과 IPTV(인터넷TV)·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는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확대된다.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 중인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