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인천 1박 2일 워크숍 마무리…224개 법안 입법 추진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
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논의해 확정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 지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3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사회 대개혁 완수 △국가적 복합위기 극복 △선진강국 도약 △이재명정부 성공 등이 담겼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1박 2일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기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이들 법안의 분야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한 것도 이번 워크숍의 성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당정은 이견없이 신속하게 단일안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정원 증원,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사법개혁에 나선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언론개혁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도 이번 중점 처리법안 리스트에 포함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민주유공자법, 3대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AI 육성 법안이 다수 채택됐다. △AI데이터센터 진흥법(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AI산업 인재육성 특별법(AI산업 인재 육성 위한 장기적·체계적 기반 마련) △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범국가적 인공지능산업 육성)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등 원본 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 법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24개 법안은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법안과 당에서 민생 법안이라고 결정한 법안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정조위, 상임위에서 정리한 정돈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