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대전환점'⋯기대 속 커지는 '부실 공룡' 우려

"지역경제 타격ㆍ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부담 전가 ↑"

▲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3년 8얼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칼날이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을 향하면서 전력 산업이 20여 년 만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경쟁과 효율을 명분으로 단행됐던 '발전사 분리' 체제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과거 '공룡 한전' 시절의 비효율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타격과 에너지 전환 재원 문제 등 현실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9월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 에너지 업계의 관심은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의 통합 여부에 쏠린다.

현재 한전 아래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지금의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체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발전부터 송전, 배전까지 모든 것을 독점했던 거대 공기업 한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발전 부문'을 분리했다.

현재 발전 자회사들 사이에서는 20여 년 만에 떠오른 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는 상황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2001년 당시에는 독점 체제를 분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고 20여 년이 지났으니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폐합의 전제 조건은 '국민 편익 증진'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정교한 설계가 없다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우려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각 발전사는 연 매출 8조 원을 상회하는 거대 기업으로,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세수와 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통폐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발전사 본사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곧바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 전환' 재원 확보다. 현재 발전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석탄화력 등에서 번 돈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일종의 '교차보조'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사들을 통합할 경우 거대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수익도 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통합 기관을 만들 경우, 적자를 보면서 규모만 키우는 부실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통폐합된 기관의 만성적인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거나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