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발…인구감소지역 주민에 月 15만 원 지급 [李정부 첫 예산안]

2026년 농어촌 분야 예산 27조9000억 원…7.7% 늘어

농촌소멸 대응·지역 균형발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첫 도입

직장인 식비·어린이 과일간식·먹거리 보장도 눈길

▲농촌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가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비 지원, 어린이 과일간식, 먹거리 보장 코너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농어촌 지원사업도 대거 확대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농어촌 분야 내년 예산은 27조9000억 원으로 올해 25조9000억 원과 비교해 7.7% 늘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농업인 복지, 지역 먹거리·교통 지원 등 농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과 농촌소멸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보편성과 단순성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선릉역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농협중앙회 참석자들이 출근길 직장인에게 쌀로 만든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이번 예산안에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아침·점심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79억 원), 늘봄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169억 원), 전국 130개소에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50억 원) 등이 새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확대, 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수급안정 대책,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농촌 활력을 위한 생활·교통·관광 지원도 강화됐다. 월 5만~6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가 도입되고,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시범 추진된다. 이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분야 예산을 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식비·간식·교통·여행 등 농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을 확대해 체감형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정책 전문가는 이번 예산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유입 정책과 맞물려야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