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정부 재정, 성장 회복에 집중”

“AI 등 선도역량 집중해 성장의 마중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이 전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증한데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좀 과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며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안 의원이 '전(前) 정부 총체적 재정 운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 개혁 방향을 묻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나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 완료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진욱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해 생기는 갈등과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부 부처내 이견 등이 어떤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 논의를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