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교육부, '현장실습 특별점검반' 내년 1월까지 운영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다음 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21일 최은옥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현장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올해 기준 1077명)해 안전한 기업 현장임을 사전에 실사한 뒤 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지도와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보완해 실습생에 대한 위험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 마감되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반장으로 과장(5명), 사무관·주무관(20명), 전담노무사 등(19명), 현장실습지원단(10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보고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타 시도와 공유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 시 드러난 위험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은옥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