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석화 고강도 사업재편 본격 시동...최대 370만 톤 NCC 줄인다 [석화 구조개편]

▲전남 여수 국가산단. (정진용 기자)

업계, 연말까지 사업재편안 마련⋯정부, 금융·세제 등 종합지원 약속
자구노력 따라 지원 차등화⋯산업장관 "무임승차 기업 단호히 대응"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잉 설비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사업 재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업계는 자율적으로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세제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NCC 설비를 270만~370만 톤 규모로 감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1470만 톤)의 약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가속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이에 따라 각 석유화학 기업들은 설비 감축과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과 자구 노력을 검토한 뒤,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을 망라한 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기업들의 자구 노력 수준과 사업재편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업 개편 계획을 어떻게, 신속하게 내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 패키지 마련도 빨라질 수 있다"며 "업계와 수시로 소통해 패키지 지원안을 연내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신설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 완화 및 수준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선(先) 자구노력 - 후(後) 정부지원'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