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부산 이어 또 성안 불발…"협상 지속"

▲<YONHAP PHOTO-2042> epa12298515 A general view during a plenary session of Second Pa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INC-5.2), at the European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Switzerland, 13 August 2025. EPA/MARTIAL TREZZINI/2025-08-14 05:33:0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또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15일 환경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이날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협약 문안 타결에 실패하고 종결됐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INC에는 전 세계 180역 국 UN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700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로 향했다. 수석대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았다.

이번 추가협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INC-5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간 이견으로 성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열리게 됐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했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다. 유럽연합(EU)과 다수 아프리카 국가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기를 원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러시아 등 산유국의 반대에 진통을 이어왔다. 이들은 석유, 석탄 등에서 추출한 물질이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대하는 한편 폐기물 관리 강화 등의 대안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정 타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했다"고 밝혔다.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에도 성안 마련까진 역부족이었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이번 추가회의에서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