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세입 확충·지출 효율화·국채 발행 활용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
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5대 국정 분야의 123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 간 총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300여 개의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 과제에 177조 원(재정지출)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57조 원을 투입한다. 이어 균형성장 분야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각각 60조 원, 6조5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총 소요 재원(210조 원) 중 재정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33조 원은 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고 2023년에도 예상보다 56조 원이 부족했다. 2년에 걸쳐 약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난 것이다.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결손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 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94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도 나선다. 관행적인 예산 또는 낭비성 지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 투자 전환 등을 통해 116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입 확충(96조 원), 지출절감(116조 원) 등으로 전체 투자금 210조 원이 완성된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라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국채 발행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