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지명된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이 내정자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대출 규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율자’로서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를 이끄는 것도 핵심 임무다. 현재 정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 기구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변화에 따른 감독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불건전 영업 행위 감독 등 정책의 실무를 병행해야 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속관리, 금융 규제 정비 등 굵직한 과제도 남아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원장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은 향후 신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찬진 내정자 프로필
-1964년생, 서울
- 홍대부고
- 서울대 법대
- 28회 사시 합격(18회 연수원)
- 민변 부회장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국정위 사회1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