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치안 확보 위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 통제…주 방위군도 활용”

주 방위군 800명 투입·법 집행 요원 500명 배치 결정
민주당 “독재자 행세…조치에 법적 근거 부족”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안 개선을 이유로 워싱턴 D.C.의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범죄와 유혈사태, 무질서 등 나쁜 상황에서 미국의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라며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두고 필요시엔 주 방위군을 배치해 수도의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의 범죄근절 대책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 규정을 발동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 규모를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아침 워싱턴 D.C.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라며 “수주 안에 이들이 수도 내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다른 방위군 부대나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 집행 요원들을 수도의 순찰 업무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다. 미국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해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나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국경을 바로 잡았고, 다음은 워싱턴 D.C.”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내 범죄와 유혈사태, 무질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삼은 이번 조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들은 행정과 치안 업무 등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수하는 것은 의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크리스 밸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