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입력 2025-08-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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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상황‧‘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 국방부 장관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듣고 반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불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과 계엄 선포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물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과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조사는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 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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