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탕 관세율 대폭 인하 검토

홍재형 의원 발의...제당업계 반발 예상

정부가 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설탕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의원이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40%인 관세율(현재 할당관세로 35%)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재정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밀가루(4.2%), 대두유(5.4%) 등과 비교해 설탕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10% 수준으로 낮춰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사안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물가안정과 국내 제당산업 보호를 모두 고려해 관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설탕 관세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관세율이 150%, 유럽 135%, 일본 314% 등 주요국의 관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무리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제당업계의 강한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