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이어 주택 공급안 모색…부동산 법안 마련 속도

염태영 “주택시장 안정화, 공급 뒷받침 돼야”

“이재명 정부, 과거 민주당 실패 반복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로는 집값 잡기 한계 지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안을 검토한 데 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주택 정책 방향을 모색,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학회·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측면에서 주택을 늘리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염 의원은 “주택 공급 문제는 우리에게 큰 현안”이라며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주택 정책은 우리나라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권이 흔들흔들했던 기억이 많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한 주택 정책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맡았다. 그는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는 PF 활성화 대책, 사업자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공공주택의 경우 택지 조성 공사 기간을 민간과 유사하게 해 최단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모습 (유승호 기자 peter@)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열고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토론회 역시 염 의원이 주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보유세·양도세를 올려도 부동산 투자자는 안 줄어드는 데 취득세를 올리면 부동산 투자자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며 “투자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돈을 내면서 시작하는 건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