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맵에 ‘공익’ 입힌다…“지도 정보 달라”는 구글였다면? [구글, 탐욕과 회피]

구글이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과의 책임 의식·서비스 철학 차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법인세 납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기본 의무에는 회피 및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플랫폼들은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구글은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를 국내에 두고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야 하지만, 9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 서버를 두면 해외 반출 없이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지만, 구글은 법인세 부담과 국내 규제 적용을 피하려는 이유로 조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은 세금과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이 피한 법인세 절감액은 매년 4000억~9000억 원, 20년간 약 19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지도 플랫폼은 국내 서버를 운영하며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재난·재해 등 공공 서비스 기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 날씨 특보 화면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맵은 지난달 28일 ‘날씨 특보’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은 태풍·호우·폭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사용자의 현 위치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을 지도에 표시한다. 재난 재해 발생 시 미니 맵(특보 지도) 형태로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생활권의 재난·재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맵은 대중교통 운영 현황, 침수·사고 통제 구간 안내 등 재난재해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 전국 도로 실시간 CCTV, 응급진료기관 안내, 소비쿠폰 사용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기관 검색 등도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길찾기 같은 기본 서비스에 더해 재난·민생 정보까지 통합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구글에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이라는 최소한의 책임도 외면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내놓겠냐”고 지적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해외 반출은 산업 종속과 데이터 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가별 쿼터제를 운영해 미국산 비중 확대나 데이터 활용 변경이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 조율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며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회피’ 전략은 국내 산업 생태계와 공정 경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