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여당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이 마련되면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 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이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여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또 주가지수가 올랐다"며 "의 주식시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펀더멘탈(기초 체력)을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가 조작범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