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비판⋯시장 개입, 책임 피할 수 없는 금융당국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진단하고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한다.

기준금리 내려도 예대마진 확대
“금리 낮추되 대출 억제” 현장 혼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대마진)가 확대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6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336%p) 대비 0.082%p 확대됐다. 지난 4~5월 소폭 줄었던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3.962%로 전월 대비 0.012%p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연 2.544%로 같은 기간 0.094%p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낮추되 총량은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모순된 주문이 반복되면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면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내려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해 10월, 평균 예대금리차는 1.036%p였고 올해 6월에는 오히려 1.418%p로 확대됐다. 네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요구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금리 역주행’ 현상도 일어났다.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29~5.79%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 전(연 3.21~5.71%) 보다 상하단이 각각 0.08%p 올랐다.

업계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하반기 대출금리 인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예대금리차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