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임신·병역 인한 수련중단 토로…“복귀 못 하면 사회적 낭비”

의협·대전협,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중증·핵심의료 지속 위한 제도개선 절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갈무리)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수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임신, 출산, 병역 등으로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이들이 희망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와 수련 여건에 대해 의논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3대 요구안 수렴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9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중증 핵심 의료는 붕괴 직전이다”라며 “전공의들은 중증 핵심 의료의 최일선에서 배우고, 미래에는 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요구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회에서 발표한 3대 요구안이 이뤄진다면, 전공의들은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없이는 중증 핵심의료도, 훌륭한 전문의 양성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속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력이 부족해 몸이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시 타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수련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임신을 수련을 마치고 난 이후로 미룬다”라며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1조2700억 원인데,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 원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백동우 공중보건의사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갈무리)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정소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는 주 최대 40시간 근무하고 당직 근무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지만, 임신할 전공의를 대체해 근무할 인력이 없어, 남은 업무는 전공의 안에서 재분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직 전 임신해 사직 후 출산했는데, 아직 수련을 재개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고민이 많다”라며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줄어도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을 소중한 아기와 함께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는 비단 전공의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전 분야에 걸쳐 늘어날수록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뒤 올해 4월 입대한 백동우 공중보건의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은 연차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복귀할 시점에는 이미 자리가 없어져 기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며 “중간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1년 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예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면)수년간 쌓은 임상경험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구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렵게 길러낸 인력이 단지 병역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수련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단순히 700여 명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9월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달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수련병원별 모집 신청이 이뤄진 뒤, 이르면 8일부터 병원별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7일에는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열린 제2차 수련협의체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 대전협이 내놓은 수련 연속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