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학술대회 개최

▲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 – 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 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다루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 – 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법 합치 여부 △수사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관련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