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인데, 법이 가진 사람의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나"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이고,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에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