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노동안전 종합대책 철저 시행"

위조상품 유통, 제조ㆍ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 활용해 원천 봉쇄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내일부터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을 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협 요인 몇 가지를 점검하는 회의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폭염, 집중호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정을 맡아서 시작하시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이 불의의 사망자 수를 줄이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는 원칙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추진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게 금융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AI를 활용한 선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는데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를 통해서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기업까지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과 관련해선 "반복적인 위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며 "결국 이것은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잘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에 대해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즉시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