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원배분 비효율 커져…혁신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조성 시급"

"생산성 높은 기업·혁신적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조성 필요"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이 덜 배분되는 구조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으며,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 경제 충격을 거치며 더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는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실제 서비스업과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적게 보유한 고생산성 기업이 늘었고,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이 있어도 실적 가시성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이 낮은 부문에 자원이 묶이면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접근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 역시 완화해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