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LH, 이번엔 정말 '판'이 바뀔까

“이번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한 취재원의 말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에게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 인적·물적 개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무게는 사업 방식 전환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LH는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분양·매각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 수익으로 임대주택 등 비수익사업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모델’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땅값·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공기업이 땅장사를 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개혁의 밑그림은 공공이 단순히 땅을 조성해 파는 단계를 넘어 주택 건설과 공급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LH를 실질적인 디벨로퍼로 재편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이 거론된다. 민간 대신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실 LH의 개혁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두 차례 개혁안을 발표했다. 투기 방지, 전관예우 근절,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을 담은 2021년 개혁안과 2023년 검단지구 사고 이후 카르텔 해소를 목적으로 한 권한 분산 중심의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개혁은 사건에 대한 반응에 그쳤고 근본적인 구조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엔 다를까. 현재 LH는 현재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등 비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정 부담은 가중된다. 설계·시공 역량도, 인력도, 예산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LH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낮고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라는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이 사라진 공공기관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금 필요한 건 홍보용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전환이다. 정말로 ‘판을 바꿀’ 생각이 있다면 말보다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