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이제는 속도전”...정비사업 기간 5.5년 줄인다 [종합]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신당9구역,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서울시가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중구 신당동 9구역에 대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양보다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최대한 재건축 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속통합계획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라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하고 절차 혁신...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정비구역 지정’은 2년 6개월→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년 6개월→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년 6개월→6년으로 총 5년 6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로써 기존 18년 6개월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축과 관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기존(2년 6개월)보다 6개월을 더 단축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이후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동의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통해 조합 설립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절차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가령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도록 하는 식이다.

오 시장은 "다시 말해 촉진제를 파견한다는 것"이라며 "속도를 빨리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중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설정한 기한 내에 단계별로 완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신당9구역,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당9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 10%→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하게 된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돼왔다.

오 시장은 “이 구역은 20년 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낙후된 주거 형태가 그대로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며 “각종 인센티브를 누리게 해드림으로써 비로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서울 시내에 비슷한 환경이 많이 있는데 그곳들도 진도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향후 민간 재개발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책을 통해 민간과 공공 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다 드러났다. 공공재개발은 민간보다 훨씬 더 동력이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이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지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