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금수령 연령 상향 검토 돌입⋯“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일해야”

공적연금 재정 압박에 3년 앞당겨 착수
노동당·개혁당, 모두 불가피 한목소리
“최대 600만 명 은퇴 연기 예상”
고령 근로자 반발 커질 전망

▲사진은 리즈 켄달 영국 노동연금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복지법안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 정치권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가 공적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검토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즈 켄달 노동연금부장관은 새로운 연금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가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차기 법정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은 66세이며, 2028년까지 67세, 2046년까지 68세로 각각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6년마다 연금 수급 연령을 검토하는데, 직전 검토가 2023년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이나 앞당겨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노령 인구 증가,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우려 등 영국이 맞닥뜨린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켄달 장관은 은퇴 목표 연령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의 연금 수급자들은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며 “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국이 ‘연금 빈곤의 쓰나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복지 혜택 신청 급증으로 이어져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 노동당은 물론 반이민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도 연금 수급 연령 인상 방침에 공감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이날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산다면 결국 은퇴 연령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국개혁당은 연료 보조금 삭감 철회와 저소득층 근로자 복지 개선을 주장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앞서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전 보수당 정부도 연금 수령 시한을 앞당기려 했지만 코로나19 봉쇄 이후 기대수명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계획을 보류했다. 당시는 연금 수급 연령이 68세가 되는 해를 2038년으로 앞당기려 했다.

텔레그래프는 “공식 통계상 매년 약 80만 명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다”면서 “현 노동당 정부가 과거 계획을 채택하면 500만~600만 명이 은퇴를 미뤄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10년 내 은퇴 예정인 고령 근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하면서 최근 몇 년간 거센 시위가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노후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켄달 장관은 “많은 근로자가 먼 미래에 있을 은퇴를 대비하는 저축보다 당장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살 집을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성인의 거의 절반이 개인연금에 아무런 돈도 저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보험 전문 금융 컨설팅업체 브로드스톤의 데이먼 홉킨스 퇴직연금 부문 대표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연금 수급 시기가 더 늦춰지면 민간 저축 체계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