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年소득 2404만원...“서울시 지원책, '가족 중심'으로 바꿔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와 가족 중심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리포트 표지. (자료제공=서울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기존의 '개인 중심' 지원 정책을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425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와 가족 중심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61.6%가 1인 가구로 일반 시민 1인 가구 비중(36.8%)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젊은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컸다.

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소득은 평균 약 2404만 원으로, 일반 서울 시민 평균인 약 7379만 원 대비 낮았다. 여성(1628만 원)과 60대 이상(815만 원)의 소득이 낮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컸다.

특히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돈이 없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독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양육과 일의 병행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의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구원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책으로 ‘가족 중심’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 간 일상생활 협력 매칭 프로그램,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구성원 개인의 특성을 종합한 유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 해체 방지와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정서적 취약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1인 가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연구원 측은 “안정적 가정생활은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과 자립의 필수 요소”라며 “시는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