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부활하나⋯가입자 뺏고 뺏기는 보조금 전쟁 [단통법 폐지의 두 얼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면 10년간 이통시장에 족쇄로 작용해 온 '보조금 상한제'가 철폐되면서 유통점과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부활해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그동안 인위적으로 제한됐던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이통사·제조사·유통점 간 자율 협의에 따라 보조금이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역, 유통 채널, 시기별 보조금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력 있는 유통망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가계 통신비 역시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비용의 개선 효과뿐 아니라 요금제 인하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 출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맞물리면서 이통 3사의 보조금 전쟁은 ‘피 튀기는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로 60만 명 이상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점유율 40%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기회 삼아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당초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 시장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가입자 포화 상태인 만큼 과도한 경쟁은 이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4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기간에 SKT에서 타사로 이동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면서 SKT에서 이탈한 고객들이 타사로 이동하며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에도 다시 불씨가 붙었다.

여기에 25일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폰을 공식 출시하면서, 보조금 경쟁에도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갤럭시 Z폴드7·플립7 사전예약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책정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지며 100만 원 이상 지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함께 폐지되면서 일부 모델에 한해 ‘공짜폰’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삼성 신작 출시, SKT 신뢰 회복 이슈까지 겹치며 이통 3사 모두 가입자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7월 말부터 8월까지가 통신시장 점유율 판도가 출렁이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