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보험료 오를 수도”⋯손보사들, 예정이율 인하 줄줄이 검토

입력 2025-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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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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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이자수익이 줄어들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해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업계는 예정이율 0.25%포인트(p) 인하 시 보험료가 상품 별로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손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에 나선 배경은 수익성 악화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주요 손보사의 평균공시이율 2.75%보다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채권 등 운용수익이 줄면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예정이율 조정 움직임이 ‘절판 마케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사전에 공유되면서 “특정 특약·담보가 곧 없어진다”는 식의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를 통해 허위 마케팅 주의 촉구 공문을 내렸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함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올해 절판 마케팅 의심 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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