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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4-05-28 13: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이달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5% 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재정안정 관점에선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된 보험료율 15% 안이 더 타당하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2024-04-07 14:0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제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 시 2090년 기준 암묵적 부채는 현상유지...

2023-11-07 15:00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김 회장에 따르면 미래비전연구회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연금 3대 개혁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 회장은 “연구회는 당시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정치·경제·안보·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주요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오프라인 등으로 정책토론회를...

2023-11-06 06:00
“협회랑 공부해요” 서유석 회장, 초등학교 경제금융교육연구회와 간담회 개최

서 회장과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유소년‧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과 교사들의 경제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투교협은 교사들의 금융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연금, 자산관리, 금융시장 등을 주제로 초등학교 교사대상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고, 각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2023-05-18 17:38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권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할 책임을 고용부와 참모진에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참모진에 “보완할...

2023-03-16 06: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산,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2023-01-16 11:07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2022-12-21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3:30 2022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소피텔엠버서더), 18:00 사보위 민간위원 워크숍 위촉식(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3:00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차관, GS칼텍스 MFC 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제36회 섬유의 날 기념식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개최 △차세대 혁신 인재들이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보다 △2022년 10월...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청년도약프로젝트 발대식(서울), 16:00 폭염...

2022-07-17 09:04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2022-02-1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e-Fuel) 연구회 개최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유럽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K-배터리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안전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성조사 추진 1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출 및 공급망점검 회의...

2022-01-09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e-Fuel) 연구회 개최 △통상차관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제14회 제품안전의 날 및 2021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 24일(수) △산업부 장관 11:50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포럼(힐튼H), 15:00 싸토리우스 CEO 면담(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장관 면담(힐튼H), 14:00 ODA 네트워킹(하얏트H) △산업부 1차관 10:00...

2021-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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