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로봇 앞세운 중국 방산 수출…韓, 민군 기술 협력 정비 시급

중국, 민간기술 기반 무기 첨단화로 방산 수출 확대
한국도 기술 전력화 기반 서둘러야

▲2024 주하이 에어쇼 주요 AI 무인 전력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민간 기술을 무기체계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며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방산기업 구조 개편과 국방예산 확대로 무장한 중국의 방위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기술 협력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거쳐 글로벌 방산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선제 육성한 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선(先) 민간 산업 육성-후(後) 방산 적용’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장비비가 전체 국방비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구개발(R&D) 투자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영 방산기업의 구조 개편도 본격화됐다. 2025년 초에는 중국선박집단(CSSC)과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이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중국은 AI·드론·로봇 등 무인 시스템의 고도화를 방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전투로봇 ‘로봇늑대(机器狼)’, 군집 드론 ‘벌떼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虎鲸号)’ 등 다양한 AI 기반 무기체계를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체계의 미래를 예고했다.

▲중국 국방비 및 장비비 추이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민간 기술을 활용한 방산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간 산업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뒤, 이를 군사 체계로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민군 협력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 구조가 기술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역시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군용기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 경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첨단 무기체계 전반으로 경쟁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도 아시아·아프리카를 넘어 중동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히 방산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기술의 조기 전력화 △민간 부처와 국방부 간의 정책 연계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한 민간 기업의 방산 진입장벽 완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박혜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방위산업은 민간 기술을 전략적으로 흡수해 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의 전력화 기반을 정비해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