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 자체 거부⋯강제구인 불이행한 구치소에 책임”

전날 1차 강제 구인 무산…교정공무원 상대 구체적 경위 조사
박지영 특검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렵다는 게 교정당국 측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