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미국…대만 수호 약속 꺼리면서 일본·호주에는 요구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중국 대만 침공 시
어떤 역할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압력”
트럼프는 방어 언급 피하고 있어 동맹국들 ‘혼란’

▲대만 타이베이에서 11일 중국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연례 한광훈련 도중 한 공원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 타이베이/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최근 몇 개월간 일본, 호주 국방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해당 이슈를 꺼냈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들에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만 방어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네 차례나 미국이 대만을 수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트럼프 현 대통령은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일본과 호주는 대만 사태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백지수표(방어 약속)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요청이 나와 양국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비상사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대응은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주재 호주 대사관은 언급을 피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전문가인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동맹국들이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이들은 미국의 대응도 시나리오의 맥락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보도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억제력 회복과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는 아젠다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아젠다에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위와 관련된 다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인·태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는 지난달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오커스 안보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했으며 유럽에 대해 인·태 지역에 대한 집중을 줄이고 유럽·대서양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