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공론화 시작됐다…산업구조 대전환 예고 [주 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분야 공약인 ‘주 4.5일제’가 실현될 경우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20여 년 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우리 삶의 풍경이 통째로 바뀌었던 전례가 있다. 본지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심층 진단하고 숙의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접점을 찾고자 한다.

관광·레저·교육·서비스 산업 등 21년만에 변화 바람
제조업 숙력 노동자 대체 불가 등 경쟁력 약화 우려도

▲주 4.5일제 (미드저니)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회 모든 분야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20여 년 만의 대규모 노동제도 개편이다. 주 4.5일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Work-Life Balance)’ 개념 확산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여가와 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구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앞서 주 5일제 도입으로 한국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주말 이틀을 오롯이 쉴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과 레저 산업 발전으로 확대됐고, 학교 교육 과정도 바뀌는 등 한국인 삶의 풍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 산업구조 특성상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체 불가능한 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분야나 교대근무가 의무인 산업 영역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피할 수 없다. 또 국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기업은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실험 중이다. 선제적으로 주 4일 근무제 운영을 시작한 일부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과 인재 영입으로 회사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반면 일찌감치 주 4일제를 도입했던 일부 기업은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다시 주 5일제 복귀를 선택하는 등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공존 중이다.

▲주 4.5일제가 바꾸는 한국인의 삶 ( )

경영계는 당장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이 예고되자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줄 법안으로 주 4.5일제 시행안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꼽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에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 4일제를 노동자가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 벨기에 등이다. 벨기에의 경우 근무하는 날을 줄이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제도화 했다. 영국의 경우 ‘집약근무제’와 ‘탄력시간제’ 등을 사용해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일제 노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본은 2021년부터 주 4일제(선택적 주휴 3일제)를 추진 중이며 호주에서도 녹색당 등을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