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후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BAM 대응 제3차 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기업으로, 2024년 1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업체다. 현장에서는 장인호 대표가 EU CBAM을 비롯한 글로벌 탄소 규제가 국내 중소기업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열렸으며, 대구·경북 지역 15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기업 실무자가 CBAM 대응 전 과정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고, 특히 EU가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CBAM Operator Portal)' 활용법이 처음 소개됐다. 설명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과 함께,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완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