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지 취득 제한하는 법안 추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이른바 '우려국' 국민의 미국 농지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농장 안보 계획'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기타 우려 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취득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州)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취득 금지 대상에는 개인과 함께 해당국의 법인도 포함된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의 농장들이 “범죄자들과 정적들,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며 “우리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매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물론 주의회까지 나서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농지 소유를 확대할 경우, 자칫 미국 식량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500만 에이커(약 18만2000㎢)다. 이는 전체 미국 농지 가운데 사유지에 해당하는 땅의 약 3.5%에 달한다. WSJ는 이 가운데 중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약 1214㎢로, 로스앤젤레스(LA)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