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만으론 부족…유휴부지 택지 전환이 숙제"

문진석 "노는 땅 찾아 택지 전환 시급"
재초환 "금액 많지 않아 큰 장애 아냐"
5년 내 공급 가능한 단기 방안에 주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단기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7~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내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휴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택지를 공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신도시를 만들면 7~10년이 걸리는데, 단기적으로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4기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방법보다는 3기 신도시 중 속도가 더딘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만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는 땅을 더 많이 찾아서 택지로 전환시키는 게 숙제”라며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만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 재건축 진행에 큰 장애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건축을 했을 때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재초환은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다. 여러 감면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의결을 꼽았다.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부 거부권 법안을 집중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절차를 지켜가며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국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식자재 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