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6.27 대출 규제, 사실상 '금융 토지거래허가제'… 마포·성동 직격탄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금융을 통한 토지거래허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3~6개월가량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 없이 단지 이 규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강남 3구와 같은 핵심 지역은 담보 가치가 높고 부유층 자금 여력이 충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출 활용 수요가 많은 마포구, 성동구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며 거래와 가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은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 등의 고가 아파트들이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조정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외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빌라 시장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등 정비 사업 확대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과거만큼 아파트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6.27 대책은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로, 실질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부동산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집땅지성'에서 확인하세요.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 썸네일이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의 주요 쟁점을 조명하고 있다. (이투데이)

■ 진행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출연 :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