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방 처리 '포퓰리즘' 추경" VS 민주당 "새 정부 국정만 발목잡기 "

입력 2025-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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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일방적 처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민생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같은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곧 민생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하루빨리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국민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민생 추경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으려는 몰염치한 몽니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본인들의 대선 후보도 약속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성도 없이 새 정부의 국정만 발목 잡을 작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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