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금융위 기능 분리해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①]

금융사 CEO “금융당국, 규제자 아닌 동반자 돼달라”
“정치적 이해관계 떠난 독립적 정책 결정구조 필요”
“신사업 진입장벽 완화·소통 방식 개선도 핵심 과제”

“금융당국은 규제 기관이 아닌 금융산업 발전의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식화한 것을 바라보는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 진흥·규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뒤섞인 현 체계가 금융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투데이는 최근 금융사 CEO 30인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금융 정책 기조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인식의 대전환’이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일방적 규제자’가 아닌 ‘혁신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7%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상위 관료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은 거시경제를 총괄하고 부처 간 조정하는 기재부와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금융위의 역할이 뒤엉켜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복잡한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23.1%가 ‘금융위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 기능 중심으로 전환(재편)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 금융사 CEO는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적 의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혁신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CEO들의 호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78.6%는 현재 경영 환경에 대해 ‘어렵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도 7.1%나 됐다. 10명 중 8명이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다. 무엇보다 경여환경이 ‘좋다’라고 답변한 CEO는 한 명도 없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 예측 가능한 정책 결정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B 금융사 CEO는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규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