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21.3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4조↑

5월 누계 국세수입 172.3조…소득세 6.2조↑
진도율 45.1%…최근 5년 평균 46.2%보다 저조
10.3조 세입 감액경정 반영시 진도율 46.3%
9월 세수재추계…"미국 통상정책·내수 불확실성 여전"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수 확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 원 늘어 전체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으로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 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000억 원 증가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0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2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 원 늘었고,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2000억 원 감소했다.

전체 예상 세수(382조4000억 원)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44.9%)보다는 소폭 높고 최근 5년 평균(46.2%)보다는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고려할 경우 진도율은 46.3%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하다.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향방, 내수와 자산시장 회복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후 세수 여건과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