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기업 인프라 점검ㆍ취약요인 개선"

IMD 국가경쟁력 평가, 기업 효율성ㆍ인프라 분야 순위 하락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7일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프라의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주에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별 순위가 하락했다.

이형일 직무대행 1차관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산업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 전환과 기술 급변 시대에 혁신기업이 출현하기 위해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각 부처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 기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기회를 늘리되, 민원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AI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관광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등 취약항목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K-컬쳐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해 이를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프라의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순위가 상승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등 우수한 항목도 지속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