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국인 학생에게만 지원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 중 생활비는 외국인 유학생들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26일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생활비 수급자의 약 30%가 중국 국적 유학생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부과학성이 재검토 의사를 밝힌 이 제도는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독려 목적으로 2021년 도입한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90만 엔(약 2723만 원)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기준 지원금은 받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총 1만564명이었는데 이 중 유학생은 4125명이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은 2904명으로 유학생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중 27.5%가 중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금 중 최대 240만 엔인 생활비는 자국인에게만 지급하고, 연구비만 기존대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연구비 지원의 경우 학생의 연구 내용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을 증감시키는 구조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애초 이 제도는 주된 목적이 일본인 학생을 위한 지원책”이었다며 “문부과학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