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김종화 금통위원 “집값 상승 기대 높아져...가계대출 리스크 재확대 유의해야”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 내
“금리 인하 기조 속 금융불균형 확대 차단 정책 공조 중요”
“자영업자, 부동산PF 문제 등 잠재리스크 차별화된 대응책 모색해야”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일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간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위원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 및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높은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 및 비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당분간 글로벌 무역 갈등,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물론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 흐름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져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정부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 누증, 부동산 PF 문제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차별화된 대응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레버리지 축소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신용의 분산, 그리고 소득여건 개선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주택 정책금융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감안해 주거복지 개선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운용방식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