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는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과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0여 분간 구두 보고를 한 뒤 중단됐다. 국정위 위원들이 질의를 앞둔 상황에서 '재보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중단이 이뤄진 데 대해 "질의에 들어가기 전 보고 내용이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고 봤다"며 "(이 대통령의) 공약과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을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상황과 관련한 것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탈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역시 도중에 중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짚었다.

김현 위원 역시 윤 정부 당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내온 것과 달리 이번 업무보고에서 찬성 의견을 낸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며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후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전 정부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결국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