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 성명 발표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당 교육비는 약 6059만 원이며, 지방 거점 대학은 평균 2450만 원이다. 지방 거점 대학이 서울대 최소 70%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거국련은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을 연장하는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나 다른 국·공립대의 예산을 끌어다가 거점대로 몰아주는 ‘제살깎기’식 경쟁으로 대학 간 반목이 생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고특회계는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다. 2023년 신설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거국련은 대학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마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객관적인 대학 운영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이 갖춘 시설과 장비를 거점대와 공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시설과 기자재의 중복 투자를 피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거국련은 “이러한 제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공교육 쇠퇴와 과도한 사교육비 등 누적된 사회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국련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 교수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