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반드시 막겠다”… 경기도, 임진각 중심 24시간 감시체제 돌입

김동연 지사, 물품 반입부터 행위자 처벌까지 '엄정 대처' 주문

(경기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전역에 걸쳐 고강도 감시·차단 활동에 나섰다. 도는 현행 행정명령에 근거해 무기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8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신고한 상황”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현장 감시 활동을 무기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발효 중인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파주, 연천, 김포 등 위험지역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2023년 10월 16일,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속에서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해 접경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군·경과 함께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임진각에서 시도된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즉각 단속 및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며 “기습 살포에 대비해 시간별 풍향 분석, 단체별 동향 파악,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응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고립 대응’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공조가 본격화된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는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가동했고, 김 지사도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해제 시점까지 무기한 순찰 및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접경지역 내 도민 안전과 평화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