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
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
“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누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처장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5월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담긴 꾸중과 독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대에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현재 공수처가 일명 ‘방첩사 사건’의 수사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해 공수처 수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수처 주도로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 특검에 (파견검사와 공무원) 10명 이상 보내게 돼 있다. 되도록 많이 보내서 잘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공수처 인력도 중요하고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묘안 찾겠다”고 했다.

수사·기소권에 대해선 일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처장은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며 “내란 재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정부 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한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수사·기소권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법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며 “공수처의 독립 수사 기관 위상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개혁)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