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 취업자수’ 2030년경 감소 전환 예상…GDP 성장에 마이너스 작용 전망”

17일 한은 조사국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발간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우수 환경 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환경분야 우수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65곳이 참가했다. 박람회 내 채용관에선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직무 정보에 대한 현직자의 멘토링도 운영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수 규모인 ‘추세 취업자수’가 2030년경에 감소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7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은 BOK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돼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추세 취업자수는 고용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수 규모를 말한다.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며 경기 상승과 하강 국면을 판단하듯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통해 고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1~2015년에 40만 명에서 2016~2019년에 19만 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024년에는 32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연구진은 “2016~2019년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핵심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다”며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10만 명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구진은 “상반기중 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추세 취업자수가 2030년경에 감소 전환하면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작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취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은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마이너스 기여도는 점차 확대돼 2050년경이 되면 GDP성장률은 자본투입과 생산성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의 후생지표인 1인당GDP 증가율도 낮아지고,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p)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