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출 구조조정 최대치로"…기재부, 추경 앞두고 전부처 '불용예산' 훑는다

최소 20조원 이상 2차 추경 유력…가용재원 마련 수순
기재부 "할당 없지만 '최대 조정' 주문"…전부처 협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1차 추경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한 만큼 올해 본예산에서 불용(쓰지 않고 남음)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거 삭감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전 부처와의 지출 구조조정 실무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금액 할당량 혹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부처들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별 부처를 상대로 올해 불용이 많이 날 것 같은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부처마다 사정이 다르니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식으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당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윳돈 등 가용재원을 끌어쓰고도 국채를 10조 원 가까이 추가 발행하게 된 상황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부양 목적의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가 유력시되고 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용 예상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제 막 상반기가 지난 데다 정권교체 전인 올해 초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기조로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만큼 각 부처은 불용률 산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동일 사업의 작년, 예년 불용률과 올해 상반기 집행률 등을 토대로 마련된 지출조정안이 부처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올해 초에 추경을 안 하는 대신 조기집행한 사업이 많다"며 "어떤 사업의 불용이 얼마나 날지 안 날지는 적어도 3분기 지나야 알 텐데 지금 찾아내야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 최대치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각 부처의 지출조정안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할당량도 없고 규모도 결정된 건 없다. 단 연말 가면 결국 들통이 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불용률을 숨기는 건 어렵다"며 "부처 입장에선 압박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재정당국의 역할"이라고 했다.

부처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 15조421억 원(본예산+1차 추경)의 5%에 달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수천억 원대 불용이 난 무공해차 지원사업이 주된 재원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본예산 삭감분을 2차 추경 예산으로 일부 보전 받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예산(12억4150억 원)이 환경부와 비슷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사업 예산이 90% 수준이고 집행률도 높아 조정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한 만큼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